정년연장 65세 과연 청년의 독일까

정년연장 65세 과연 청년의 독일까

이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빈곤생활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년이라고 한다면 관청이나 학교 그리고 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져 있는 나이입니다.

다음달에 정년연장과 임금구조 개편에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인빈곤의 완화의 중요성을 말하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년의 문제와 함께 고령인구 재고용 문제 등으로 고용제도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정년이 되면 직장에서 벗어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돌아서는데요. 한국의 65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가운데 1위를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년의 나이 까지 가게되면 임금이 늘어나면서 청년의 채용도 줄어드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정년연장은 꺼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청년들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임금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벤치마킹하는 곳은 일본의 고용촉진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서 종업원이 희망을 하면 65세까지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기업이 택하는 것인데요. 거의 모든 기업들은 정년을 65세로 택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70세까지 정년연장을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본다면 정년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좋을지 모르나 당연 청년층이 힘들어질텐데요. 청년취업과 동시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